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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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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태국 법무부는 1891년 라마 5세에 의해 설립되었다. 1912년 라마 6세 시기에 사법부와 행정부로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1991년에는 정부 조직 개선법에 따라 재판과 형사사법제도를 제외한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태국 법무부는 장관 비서실, 감찰실 등을 포함한 관리 조직과 교정국, 특별수사국 등의 종속 부서, 태국 사법 연구소와 태국 중재 센터 등의 공공 기관, 그리고 마약 단속 위원회실 등을 관할한다. 법무부 장관 직속 부서와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사무국, 최고 검찰청과 같은 관련 독립 기관도 존재한다. 태국 법무부는 논타부리 빡끄렛 구 쨘와타나 거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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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무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유형부
로마자 표기Krasuang Yutti Tham
태국 법무부 문장
정의의 저울 (나라사라 누와티웡 왕자 제작)
설립일1891년 3월 25일
관할태국 정부
본부404, Chaengwatthana Rd., 락 시 지역, 방콕
예산267억 5700만 바트 (2020 회계연도)
웹사이트법무부 웹사이트
주요 인사
장관타위 소드송
차관퐁사와트 닐라요틴
관련 기관
기타

2. 역사

법무부는 1891년 쭐랄롱꼰(라마 5세)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의 법제와 사법 제도를 중앙집권화하고 16개였던 법정을 7개로 합쳤다. 1912년 와치라웃(라마 6세) 치하에서 사법부와 법무부로 분리되어 각각 사법과 법적, 행정적 영역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1991년 태국 국회는 정부 조직 개선법 제21조를 통과시켜 법무부가 재판부와 형사사법제도를 제외한 행정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2. 1. 설립과 발전

1891년 쭐랄롱꼰 국왕(라마 5세)은 국가의 법제와 사법 제도를 중앙집권화하기 위해 법무부를 설립하였다. 기존의 16개 법원을 7개로 통합하는 등 사법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1] 1912년 와치라웃 국왕(라마 6세) 시기에 법무부의 기능이 사법부와 행정부로 분리되었다. 사법부는 재판을, 법무부는 법률 및 행정 영역을 담당하게 되었다.[1] 1991년 태국 국회는 정부 조직 개선법을 통과시켜 법무부가 재판과 형사사법제도를 제외한 행정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다.[1]

3. 역할과 기능

법무부는 국가의 법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이다. 또한 교도소 운영, 경찰 지원을 수행한다. 내각의 각료인 법무부 장관이 부의 수장이 된다. 법무부 장관은 마약 단속 위원회, 국가 부패 방지 단속 위원회를 직할한다.[1]

4. 조직

태국 법무부의 조직은 크게 관리, 종속 부서, 공공 기관, 법무부 장관 직속 부서, 관련 독립 기관으로 나뉜다.
관리 조직에는 장관 비서실, 감찰실, 감사실, 상임이사실, 법무실, 법무 행정실, 차관실이 있다.
종속 부서에는 교정국, 권리 및 자유 옹호국[8], 민사 집행국[9], 아동·청소년 감사·보호국, 형무국, 특별수사국 (DSI), 법무 사무국, 법과학 연구소가 있다.
공공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태국 사법 연구소
태국 중재 센터
태국 사법 연구원


법무부 장관 직속 부서에는 마약 단속 위원회실, 사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 사무 행정 법원,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소 (PACC), 마약청 (ONCB), 법원 사무처, 헌법 재판소 사무처, 행정 법원 사무처, 공공 부문 반부패 위원회 사무처 (PACC), 마약 단속 위원회 사무국, 국가 부패 방지 단속 위원회 사무국이 있다.
관련 독립 기관에는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사무국, 최고 검찰청이 있다.

4. 1. 관리


  • 장관 비서실 สำนักงานเลขานุการรัฐมนตรีth
  • 감찰실 สำนักตรวจราชการth
  • 감사실 สำนักตรวจสอบภายในth
  • 상임이사실 สำนักงานปลัดกระทรวงth
  • 법무실 สำนักงานกิจการยุติธรรมth
  • 법무 행정실 กรมการปกครองth
  • 차관실

4. 2. 종속 부서


  • 교정국
  • 권리 및 자유 옹호국[8]
  • 민사 집행국[9]
  • 아동·청소년 감사·보호국
  • 형무국
  • 특별수사국 (DSI)
  • 법무 사무국
  • 법과학 연구소

4. 3. 공공 기관

기관명
태국 사법 연구소
태국 중재 센터
태국 사법 연구원


4. 4. 법무부 장관 직속 부서


  • 마약 단속 위원회실
  • 사법 재판소
  • 헌법 재판소
  • 사무 행정 법원
  •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소 (PACC)
  • 마약청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ONCB)
  • 법원 사무처 (Office of Courts of Justice)
  • 헌법 재판소 사무처 (Office of Constitutional Courts)
  • 행정 법원 사무처 (Office Administrative Courts)
  • 공공 부문 반부패 위원회 사무처 (Office of the Public Sector Anti-Corruption Commission, PACC)
  • 마약 단속 위원회 사무국 (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ยาเสพติด|사무낙응안카나깜마깐뻥깐래쁘랍쁘람야쎄띳th)
  • 국가 부패 방지 단속 위원회 사무국 (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ในภาครัฐ|사무낙응안카나깜마깐뻥깐래쁘랍쁘람깐툿짜릿나이팍랏th)

4. 5. 관련 독립 기관


  •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사무국(สำนักงาน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ฟอกเงิน|삼낙응안 퐁깐 래 쁘랍쁘람 깐 퍽 응은th)
  • 최고 검찰청(สำนักงานอัยการสูงสุด|삼낙응안 아이야깐 쑹숫th)

5. 장관 목록

태국의 법무부 장관을 참조하라.

6. 위치

논타부리 빡끄렛 구 쨘와타나 거리에 있다.

참조

[1] 뉴스 Hacked security footage from cramped Thai prison posted on YouTube https://en.wikipedia[...] 2019-12-25
[2] 웹사이트 Budget Appropriations Classified by Economic and Ministry, Fiscal Year 2020 http://dataservices.[...] 2020-03-28
[3] 웹사이트 ..::: ??з?ǧ?صԸ??? ( Ministry of Justice ) ::: http://www.moj.go.th[...] 2009-01-10
[4] 웹사이트 Home http://www.rlpd.go.t[...] Department of Justice 2019-09-22
[5] 웹사이트 Legal Execution Department http://www.led.go.th[...] Ministry of Justice 2019-09-22
[6] 뉴스 Hacked security footage from cramped Thai prison posted on YouTube https://en.wikipedia[...] 2019-12-25
[7] 웹인용 Budget Appropriations Classified by Economic and Ministry, Fiscal Year 2020 http://dataservices.[...] 2020-03-28
[8] 웹인용 Home http://www.rlpd.go.t[...] Department of Justice 2019-09-22
[9] 웹인용 Legal Execution Department http://www.led.go.th[...] Ministry of Justice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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